2019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2019. 3. 19.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2. 2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9. 2. 27.

라. 상정일자 : 2019. 3. 19.(제253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환경녹지국장 백    현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정 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녹색기후기금(GCF)을 기반으로 GCF 연관산업인 녹색기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 도모와 일자리 창출 추진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지원을 위한 기구인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설립․운영

❍ 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해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의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출 연 금 : 470백만원(인건비 50%, 사무운영 50%, 사업비 100% 등)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다. 동의사항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금 : 470백만원

-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설립․운영(470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및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녹색기후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 예정인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인천시는 타 시·도에 비해 GCF 유치, 환경부 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 등 미래전략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녹색기후산업 육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환경기술 연관 산업이 부진한 상황이며,

이에, 전문적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의 설립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센터 설립 및 운영 계획(안)에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를 운영기관으로 정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운영 시 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와 병합 운영할 계획이라면 녹색기후산업 지원기구인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의 설립목적에 맞게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혹은 유사업무를 해왔던 기업지원센터로 인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2019. 7월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개소를 위해 테크노파크와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 졌는지, 센터에서 근무하게 될 전문연구위원 4명의 2019년 하반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의 50% 등 지원, 녹색기후산업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3억원)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5천만원) 등 2019년 하반기 활동을 위한 총 출연금 4억 7,0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적정한지, 향후(2020년 이후) 연간 예산지원 규모 및 센터의 장기적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윤재상 위원)

❍ 인건비는 6개월 분인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50%를 지원하는 것인지? 내년 예산편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 (환경녹지국장) 2019년 7월 개소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본예산 3.6억 편성 및 제2회 추경에 1.1억을 편성할 예정임

2018년 하반기 운영비이며, 인건비 및 운영비는 매년 50% 지원, 2020년 이후에는 연간 출연금으로 규모가 커질 예정임

(김병기 위원)

❍ 사업분야는 어떻게 되며, 사업비 R&D 3억원은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지?

⇒ (녹색기후과장) 온실가스 저감과 기화변화 적응 등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공모를 통해 사업장 당 1~2천만원씩 약 20~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2019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1부.

2019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277		제출연월일 : 2019. 2. 27.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녹색기후기금(GCF)를 기반으로 GCF 연관산업인 녹색기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 도모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

○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제16조, 제17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지원을 위한 기구,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를 출자출연기관에 설립․운영

○ 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 연 금 : 470백만원(인건비 50%, 사무운영 50%, 사업비 100% 등)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3. 동의사항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금 : 470백만원

-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설립․운영(470백만원)